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제78차 회의 제출
대한민국 제5차 정기보고서 심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합 쟁점목록 의견서
2025. 6.
대한민국 인권·시민사회단체 연합 (128개 단체)
참여 단체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경기이주평등연대(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 노무법인약속,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수원이주민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 지구인의정류장,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307개 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기업과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좋은기업센터, 환경운동연합),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무원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사)참누리,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홈리스행동), 기후정의동맹(가가, 가톨릭기후행동,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 교육공동체 벗, 교육농협동조합,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 기후정의포럼, 노동해방 마중, 녹색정치 Lab 그레,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반대 전남연대회의, 다산인권센터, 대전기후정의모임, 대학생기후행동,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해방물결, 멸종반란 가톨릭, 문화연대, 발전비정규노조 전체대표자회의, 빈곤사회연대, 사회적협동조합 푸르메가 사는 지구, 사회주의를향한 전진, 삼척석탄화력반대 투쟁위원회, 삶과노동을잇는배움터 이짓,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성공회대 농림생태환경연구소,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솔방울커먼즈, 아름다운 붉은선, 아주 작은 페미니즘학교 탱자,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예술행동 한뼘,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은 언제나, 푸름,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민중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공간 활,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장애여성공감, 전교조 충북지부, 전교조 울산지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녹색연합, 전환, 정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지리산필름, 진보 3.0, 책빵고스란히, 천주교 작은형제회 JPIC 위원회, 청소년기후행동,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충북사람연대, 플랫폼C,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행동하는 지역공동체 동서울시민의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홍천군 송전탑반대 대책위, 홍천군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 반대위원회),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NANCEN), 동두천난민공동체, 동두천가톨릭센터,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비영리단체 겨자풀, 사단법인 두루,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동두천 베타니아,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파주 베타니아,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 EXODUS, 이주민센터 친구,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 무지개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블랙리스트 이후, 생명안전 시민넷,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세이브더칠드런,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돌봄시민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연합, 민주노총법률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사람과환경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권운동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전국물류센터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플랫폼노동희망찾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공동체),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과함께, 이주와 인권연구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47개 단체), 주거권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평화주민사랑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포럼, 홈리스행동
(총 128개,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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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제2조 제1항) 4
2. 12.3 내란상황과 사회권 침해 (제2조 제1항) 4
3. 권리구제 접근성 (제2조 제1항) 5
4. 코로나19 이후 긴축재정 및 고소득자에 집중된 감세정책 (제2조 제1항)
5. 국가인권위원회 (제2조 제1항) 6
6. 기업과 인권 (제2조 제1항) 8
7. 기후위기와 취약계층 (제2조 제1항) 9
8. 공적개발원조(ODA) (제2조 제1항) 11
9.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2조 제2항) 11
10.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제2조 제2항) 12
11. 이주민/난민에 대한 차별 (제2조 제2항) 13
12. 시설수용으로 인한 장애인 사회권 침해 (제2조 제2항) 15
13. 홈리스 인권 침해 (제2조 제2항) 17
14. 성평등 전담부처 (제3조) 17
15. 여성에 대한 폭력 (제3조) 18
16. 여성의 노동권 침해하는 페미니스트 사상 검증 문제 (제3조) 19
17. 성별 임금격차 (제3조) 19
18. 여성의 경력단절 (제3조) 21
19. 여성의 정치대표성 (제3조) 21
20. 장애인 공공일자리 폐지 (제6조) 22
21. 자활사업 일자리 부족 (제6조) 23
22. 기후위기와 일자리 전환 (제6조) 23
23. 비정규직 고용불안과 차별 (제7조) 24
24. 비정형 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제7조) 24
25. 이주노동 (제7조) 25
26.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제7조) 26
27. 최저임금 (제7조) 27
28.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제7조) 28
29. 파업권 (제8조) 29
30. 노동조합 할 권리 (제8조) 30
31. 기초생활보장 (제9조) 30
32. 국민연금 (제9조) 31
3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제9조) 32
34. 돌봄 (제9조) 32
35. 상병수당 (제9조) 33
36. 실업에 대한 사회적 보호 최저선 (제9조) 34
37. 노인 (제10조) 34
38. 아동학대 예방과 구제(제10조) 35
39. 보편적 출생등록 (제10조) 36
40. 미등록 이주아동 (제10조) 36
41. 발달장애 가족참사(제10조) 37
42. 홈리스 주거권 (제11조) 38
43. 전세사기/공공임대주택 (제11조) 38
44. 강제퇴거 (제11조) 39
45.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통한 노점상 강제철거 (제11조) 39
46. 공공의료 강화 (제12조) 40
47. 의료민영화 (제12조) 41
48. 정신건강과 자살예방 (제12조) 41
49. 재난참사를 비롯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정신건강 (제12조) 42
50. 성과 재생산권리 (제12조) 43
51.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건강권 보장 (제12조) 43
52.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제12조) 44
53. 학생인권 (제13조) 45
54. 양질의 직업교육 (제13조) 45
55. AI교과서의 도입 (제13조) 46
56.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 (제13조, 제14조) 47
57. 외국인에 대한 편견 대응/문화다양성 촉진 (제15조) 48
58. 문화계 블랙리스트/예술인 사회권 (제15조) 49
59.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추모 (제15조) 50
60. 기술의 공공성과 빅테크 탈규제 (제15조) 50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제78차 회의 제출
대한민국 제5차 정기보고서 심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합 쟁점목록 의견서
2025. 6.
대한민국 인권·시민사회단체 연합 (128개 단체)
참여 단체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경기이주평등연대(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 노무법인약속,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수원이주민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 지구인의정류장,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307개 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기업과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좋은기업센터, 환경운동연합),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무원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사)참누리,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홈리스행동), 기후정의동맹(가가, 가톨릭기후행동,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 교육공동체 벗, 교육농협동조합,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 기후정의포럼, 노동해방 마중, 녹색정치 Lab 그레,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반대 전남연대회의, 다산인권센터, 대전기후정의모임, 대학생기후행동,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해방물결, 멸종반란 가톨릭, 문화연대, 발전비정규노조 전체대표자회의, 빈곤사회연대, 사회적협동조합 푸르메가 사는 지구, 사회주의를향한 전진, 삼척석탄화력반대 투쟁위원회, 삶과노동을잇는배움터 이짓,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성공회대 농림생태환경연구소,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솔방울커먼즈, 아름다운 붉은선, 아주 작은 페미니즘학교 탱자,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예술행동 한뼘,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은 언제나, 푸름,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민중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공간 활,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장애여성공감, 전교조 충북지부, 전교조 울산지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녹색연합, 전환, 정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지리산필름, 진보 3.0, 책빵고스란히, 천주교 작은형제회 JPIC 위원회, 청소년기후행동,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충북사람연대, 플랫폼C,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행동하는 지역공동체 동서울시민의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홍천군 송전탑반대 대책위, 홍천군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 반대위원회),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NANCEN), 동두천난민공동체, 동두천가톨릭센터,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비영리단체 겨자풀, 사단법인 두루,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동두천 베타니아,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파주 베타니아,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 EXODUS, 이주민센터 친구,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 무지개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블랙리스트 이후, 생명안전 시민넷,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세이브더칠드런,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돌봄시민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연합, 민주노총법률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사람과환경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권운동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전국물류센터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플랫폼노동희망찾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공동체),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과함께, 이주와 인권연구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47개 단체), 주거권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평화주민사랑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포럼, 홈리스행동
(총 128개,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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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제2조 제1항) 4
2. 12.3 내란상황과 사회권 침해 (제2조 제1항) 4
3. 권리구제 접근성 (제2조 제1항) 5
4. 코로나19 이후 긴축재정 및 고소득자에 집중된 감세정책 (제2조 제1항)
5. 국가인권위원회 (제2조 제1항) 6
6. 기업과 인권 (제2조 제1항) 8
7. 기후위기와 취약계층 (제2조 제1항) 9
8. 공적개발원조(ODA) (제2조 제1항) 11
9.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2조 제2항) 11
10.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제2조 제2항) 12
11. 이주민/난민에 대한 차별 (제2조 제2항) 13
12. 시설수용으로 인한 장애인 사회권 침해 (제2조 제2항) 15
13. 홈리스 인권 침해 (제2조 제2항) 17
14. 성평등 전담부처 (제3조) 17
15. 여성에 대한 폭력 (제3조) 18
16. 여성의 노동권 침해하는 페미니스트 사상 검증 문제 (제3조) 19
17. 성별 임금격차 (제3조) 19
18. 여성의 경력단절 (제3조) 21
19. 여성의 정치대표성 (제3조) 21
20. 장애인 공공일자리 폐지 (제6조) 22
21. 자활사업 일자리 부족 (제6조) 23
22. 기후위기와 일자리 전환 (제6조) 23
23. 비정규직 고용불안과 차별 (제7조) 24
24. 비정형 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제7조) 24
25. 이주노동 (제7조) 25
26.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제7조) 26
27. 최저임금 (제7조) 27
28.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제7조) 28
29. 파업권 (제8조) 29
30. 노동조합 할 권리 (제8조) 30
31. 기초생활보장 (제9조) 30
32. 국민연금 (제9조) 31
3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제9조) 32
34. 돌봄 (제9조) 32
35. 상병수당 (제9조) 33
36. 실업에 대한 사회적 보호 최저선 (제9조) 34
37. 노인 (제10조) 34
38. 아동학대 예방과 구제(제10조) 35
39. 보편적 출생등록 (제10조) 36
40. 미등록 이주아동 (제10조) 36
41. 발달장애 가족참사(제10조) 37
42. 홈리스 주거권 (제11조) 38
43. 전세사기/공공임대주택 (제11조) 38
44. 강제퇴거 (제11조) 39
45.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통한 노점상 강제철거 (제11조) 39
46. 공공의료 강화 (제12조) 40
47. 의료민영화 (제12조) 41
48. 정신건강과 자살예방 (제12조) 41
49. 재난참사를 비롯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정신건강 (제12조) 42
50. 성과 재생산권리 (제12조) 43
51.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건강권 보장 (제12조) 43
52.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제12조) 44
53. 학생인권 (제13조) 45
54. 양질의 직업교육 (제13조) 45
55. AI교과서의 도입 (제13조) 46
56.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 (제13조, 제14조) 47
57. 외국인에 대한 편견 대응/문화다양성 촉진 (제15조) 48
58. 문화계 블랙리스트/예술인 사회권 (제15조) 49
59.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추모 (제15조) 50
60. 기술의 공공성과 빅테크 탈규제 (제15조)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