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SCA) 의 등급유지 결정은
안창호씨의 국가인권위원장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안창호씨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명예와 모두의 인권을 위해 당장 물러나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SCA)(이하 ‘승인소위’)는 2025년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 제46차 회기 중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실시하였다. 심사결과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에 대해 현행대로 A 등급 유지를 결정하였다. 국가인권위의 몰락을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어 특별심사를 요청했던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번 승인소위 결정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비록 승인소위가 A등급 유지를 결정하였지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승인소위는 △업무를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수행할 것,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 차별, 이민자 및 난민의 권리, 종교에 관한 권리 등 구조적 인권침해를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증진하는 방식으로 해결 할 것 △직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 절차를 옹호하고 신속히 현재 결원을 해결할 것 등의 권고를 덧붙였는데, 승인소위가 지적한 이러한 문제의 핵심에는 안창호 위원장이 그간 위원장으로써 성소수자인권을 침해하고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행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승인소위의 결정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자가당착적인 변명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안창호 위원장은 승인소위가 보낸 질의의 핵심을 교묘히 피해 거짓과 과장을 섞은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파리원칙의 정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파리원칙을 모범적으로 준수했다 뻔뻔하게 답하고, 인권옹호자 및 피해자 가족들을 김용원 상임위원이 경찰에 수사 의뢰 한 일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와 시민사회단체 관계가 경색되어 슬프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도 했다.
심지어 비상계엄선포가 있고 8일이나 지나 여론에 밀려, 비상계엄이 인권침해라고 선언하지도 못하는 비겁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발표했으면서도 마치 비상계엄에 반대한 것처럼 보이는 답변까지 하였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침해는 외면하고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 주범 군 장성들을 위한 진정 조사와 결정을 했다는 것은 답변에 담지 않았다. 국민의 절반 가량이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공공연하게 떠들어놓고서는,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가오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모두가 존중해야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이 모든 변명을 보더라도 안창호는 더 이상 인권위원장의 자질이 없다.
이처럼 안창호씨는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 본인이 무슨 말과 행동을 하였는지 스스로가 가장 잘 알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함으로 일관해왔다. 그럼에도 이 교활한 답변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A등급 유지 결정을 내린 승인소위, 나아가 이러한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안창호 위원장을 보필하면서 부화뇌동하고 있는 국가인권위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승인소위 특별심사 등급 유지 결정이 안창호 위원장의 반인권적이고 몰상식한 행보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A 등급 유지는 지난 24년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를 지켜온 직원들과 시민사회 덕분이지, 안창호, 김용원, 이충상, 강정혜, 이한별, 한석훈 같은 무자격 인권위원들 덕분이 아니다.
승인소위에 특별심사를 요청한 것은 시민사회이지만, 승인소위 결과에 이의를 제기 할 권한은 국가인권위원에만 있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및 시민들은 승인소위에 이의를 제기하며, 안창호 위원장의 퇴진만이 국가인권위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가인권위를 다시 인권 최후의 보루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고 피와 땀이 강이 되도록 흘려도 그 뒤를 따라 걸으며 설립하고 지켜온 국가인권위를 안창호는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마라.
우리는 국가인권위의 정상화를 위해 다시 출발한다. 국가인권위 설립 24주년이 되는 11월 25일에는 시민사회가 다시 모여 국가인권위, 나아가 모든 사람의 인권을 지켜내는 선언을 할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이 되는 인권의날 행사장에 "안창호씨"와 반인권 인권위원들이 한발도 들여놓지 못하도록 저지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전국의 구금시설과 군부대의 문을 두드리고, 장애인, 이주민, 노인, 아동, 청소년, 성소수자 등 우리 사회 소수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내부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안창호 위원장의 반인권적 발언을 드러내며 싸워 온 대다수의 국가인권위 직원들과 뜻을 함께 한다. 나아가 국가인권위 정상화가 내란세력 청산의 중요한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과 함께, 그리고 시민들과 손잡고 누가 진정 국가인권위를 지키는 사람들인지, 국가인권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똑똑히 확인시켜 나갈 것이다.
2025. 11. 7.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총 36개 단체 가나다순)
[성명]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SCA) 의 등급유지 결정은
안창호씨의 국가인권위원장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안창호씨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명예와 모두의 인권을 위해 당장 물러나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SCA)(이하 ‘승인소위’)는 2025년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 제46차 회기 중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실시하였다. 심사결과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에 대해 현행대로 A 등급 유지를 결정하였다. 국가인권위의 몰락을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어 특별심사를 요청했던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번 승인소위 결정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비록 승인소위가 A등급 유지를 결정하였지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승인소위는 △업무를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수행할 것,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 차별, 이민자 및 난민의 권리, 종교에 관한 권리 등 구조적 인권침해를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증진하는 방식으로 해결 할 것 △직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 절차를 옹호하고 신속히 현재 결원을 해결할 것 등의 권고를 덧붙였는데, 승인소위가 지적한 이러한 문제의 핵심에는 안창호 위원장이 그간 위원장으로써 성소수자인권을 침해하고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행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승인소위의 결정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자가당착적인 변명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안창호 위원장은 승인소위가 보낸 질의의 핵심을 교묘히 피해 거짓과 과장을 섞은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파리원칙의 정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파리원칙을 모범적으로 준수했다 뻔뻔하게 답하고, 인권옹호자 및 피해자 가족들을 김용원 상임위원이 경찰에 수사 의뢰 한 일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와 시민사회단체 관계가 경색되어 슬프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도 했다.
심지어 비상계엄선포가 있고 8일이나 지나 여론에 밀려, 비상계엄이 인권침해라고 선언하지도 못하는 비겁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발표했으면서도 마치 비상계엄에 반대한 것처럼 보이는 답변까지 하였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침해는 외면하고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 주범 군 장성들을 위한 진정 조사와 결정을 했다는 것은 답변에 담지 않았다. 국민의 절반 가량이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공공연하게 떠들어놓고서는,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가오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모두가 존중해야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이 모든 변명을 보더라도 안창호는 더 이상 인권위원장의 자질이 없다.
이처럼 안창호씨는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 본인이 무슨 말과 행동을 하였는지 스스로가 가장 잘 알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함으로 일관해왔다. 그럼에도 이 교활한 답변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A등급 유지 결정을 내린 승인소위, 나아가 이러한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안창호 위원장을 보필하면서 부화뇌동하고 있는 국가인권위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승인소위 특별심사 등급 유지 결정이 안창호 위원장의 반인권적이고 몰상식한 행보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A 등급 유지는 지난 24년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를 지켜온 직원들과 시민사회 덕분이지, 안창호, 김용원, 이충상, 강정혜, 이한별, 한석훈 같은 무자격 인권위원들 덕분이 아니다.
승인소위에 특별심사를 요청한 것은 시민사회이지만, 승인소위 결과에 이의를 제기 할 권한은 국가인권위원에만 있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및 시민들은 승인소위에 이의를 제기하며, 안창호 위원장의 퇴진만이 국가인권위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가인권위를 다시 인권 최후의 보루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고 피와 땀이 강이 되도록 흘려도 그 뒤를 따라 걸으며 설립하고 지켜온 국가인권위를 안창호는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마라.
우리는 국가인권위의 정상화를 위해 다시 출발한다. 국가인권위 설립 24주년이 되는 11월 25일에는 시민사회가 다시 모여 국가인권위, 나아가 모든 사람의 인권을 지켜내는 선언을 할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이 되는 인권의날 행사장에 "안창호씨"와 반인권 인권위원들이 한발도 들여놓지 못하도록 저지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전국의 구금시설과 군부대의 문을 두드리고, 장애인, 이주민, 노인, 아동, 청소년, 성소수자 등 우리 사회 소수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내부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안창호 위원장의 반인권적 발언을 드러내며 싸워 온 대다수의 국가인권위 직원들과 뜻을 함께 한다. 나아가 국가인권위 정상화가 내란세력 청산의 중요한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과 함께, 그리고 시민들과 손잡고 누가 진정 국가인권위를 지키는 사람들인지, 국가인권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똑똑히 확인시켜 나갈 것이다.
2025. 11. 7.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총 36개 단체 가나다순)